무엇이 문제인가?
건축·토목 분야의 핵심 자재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산업이
대형 건설사 중심의 직영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문 중견업체들의 영역이던 PC 생산에
이제는 재벌 건설사들이 직접 공장을 세우거나 인수해 자재 생산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건강한 외주 생태계는 붕괴되고
✅ 수십 년 기술력을 쌓아온 중소·중견업체들은 수주 절벽,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원가절감’? 알고 보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건설기술인 수의 증가
1987년 설립 초기 200명에 불과했던 건설기술인협회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약 100만 9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약 50명 중 1명이 건설기술인임을 의미하며,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대별 불균형 심화
하지만, 평균 연령이 51.4세에 달하고 20·30대 기술인이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는 점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20대 비중은 3.68%로 매우 낮습니다. MZ세대의 유입 부족은 현장 고령화로 이어지고, 이는 스마트 기술 도입 및 혁신을 저해하며 산업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 기술인의 성장 가능성
여성 건설기술인 비율은 15%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현장 근무의 어려움은 여성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법 심의 단계에서 이미 대기업 제품이 설계에 포함된다.
중소업체 제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 구조기술사 B씨
🏭 지방 기반 업체, 줄도산 위기
수도권 중심으로 지어진 대형사의 PC 공장은
물류와 공정 측면에서 지방 중소업체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지방 업체들은
✅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고
✅ 부채경영에 시달리며
✅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PC산업은 지역 기반 산업이었는데
재벌이 대형 현장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 충북 콘크리트협동조합 관계자
⚖️ 제도는 손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 공정거래법
✅ 중소기업기본법
어느 법에도 대기업의 건축PC 시장 진입을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PC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공정위나 동반성장위도 실질적 제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가 사용 명목이면 일감 몰아주기도 단속이 안 된다.
이미 다 빠져나갈 회계구조가 짜여 있다.”
– 대기업 계열사 감사팀 출신
🚨 ‘기술혁신’ 아닌 ‘혁신 독점’
정부는 스마트건설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 기술보다 자본,
⚠️ 혁신보다 독점이 작동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계열사 중심으로만 공법이 채택된다.
그건 곧 ‘혁신의 독점’이다.”
– 지방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해법은 없을까?
전문가들과 업계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통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
일정 규모 이하 공공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화
2. 🏢 공공사업 중소업체 의무 참여
LH, SH 등 공공기관은
공동도급·컨소시엄 방식으로 중소업체 참여 보장
3. 📜 공법심의 및 낙찰제도 개편
중소업체 우선공급 조건을 제도화해야 함
4. 🧩 표준형 PC모듈 도입
기술 장벽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연합체 중심의 기술 표준 공동개발로 전환 필요
✍️ 마무리
PC 산업의 수직계열화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중소기업 중심의 근본적 정책 전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