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순항의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BTL(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증액이 사업 진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총 1조4701억 원의 예산 순증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은 BTL 방식으로 8677억5000만 원의 한도액이 새롭게 편성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L 한도액 통과, 사업의 핵심 변수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업은 BTO(수익형)와 BTL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도액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BTL 한도액은 올해 대비 109.9% 증가한 1조6431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위례~과천 사업의 추가 예산까지 통과된다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3년 급감했던 예산이 반등하는 수준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순항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은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자체 갈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을 제출하며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위례~과천 광역철도는 과천 정부청사부터 송파구 법조타운, 위례신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28.25km 규모입니다. 서울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과천주암, 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9개 주택지구 8만6000명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업계의 시선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BTL 한도액 증액 통과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수도권 교통망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